기로의 새만금 사업 /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 공동대표는 5일 최근 계속되는 전북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새만금 사업 공사강행 촉구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시작된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이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갈림길”이라고 설명하면서 “개발 독재적인 시각과 정치적 시각에서 나올 결론이란 뻔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역대정권에 의해 소외됐던 전북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 부흥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위험천만”이라고 충고했다.아울러 “전북도와 지방자치단체,지역 언론들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특정 입장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농림부 등 정부부처는 새만금 간척지는 농지 조성이라고 밝혔는데 이제와서 복합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번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특정 사업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에 밀려 사업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새만금 사업 강행에 따른 찬반투표에 일부 이익집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간척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의 무소신과 환경정책 실종에 대한 따끔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호소를 외면하고 있으며 자기참회와 희생,생명을 살리기 위한 3보1배의 소리없는 절규를 묵살하는 것은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환경정책마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강행한 3보1배 순례에 보내준 국민적 성원을 보면 국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대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 83%,국회 과반수가 넘는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지조성과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이상 타당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