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구조 새로 짠다

전국 교장 모임이 11일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를 취소했다.이에 따라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교장측과 전교조측의 갈등은 일단 진정 분위기로 돌아섰다.그러나 교장 모임은 여전히 전교조의 ‘불법 행동’을 문제삼고 있고,전교조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나서 분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외집회 대신 실내 토론회로

한국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조찬 모임을 가진 뒤 “결의대회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교장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과 교육 당국의 걱정과 우려가 커 11일 장외집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11일 오후 서울 방배동 교육연수원에서 교장 대표들이 참석,교육현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상진 교장협의회장은 “교장들이라도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아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당초교장단의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장협,불법활동 제재 요구

교장협은 이날 윤 부총리에게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교조의 불법 분회활동과 연가·조퇴투쟁을 제재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또 교장협이 교육부 산하에 교사와 학부모,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현장정책개발팀’을 조직,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인사권을 포함한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 부총리는 “교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구를 마련 중이고 연내에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건의 내용들을 수용,정부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반발

전교조는 교장협의 건의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교내 인사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교장협이 교단 갈등을 기화로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반 개혁적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또 교장협이 전교조의 분회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현행법상 분회의 존재와 일상적인 협의활동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장협이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학교장의 배타적 학교운영권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4개 학부모단체들은 이날 오전 윤 부총리와 가진 ‘교육현장 갈등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을 한목소리로 집중 성토했다.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줄 것도 촉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황옥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공동대표는 “반목과 갈등으로 교육공동체가 붕괴 직전에 있고,일부 교직단체의 비교육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지배구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또 이들 4개 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학부모들과 만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