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결 北결단 필요”/尹외교 관훈클럽 간담회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7일 북·미간 핵문제 해결과 체제보장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관련,북한의 선(先) 행동을 촉구했다.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소해야 하며,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위한 단초와 빌미를 과감하게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안은 있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반적 공조틀을 마련할 것이다.북한 정책결정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확립된 국제 가치체계를 깨뜨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 방식이,9·11사태 이후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실마리는 여기서 출발한다.

한국의 회담 참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의 당사자 원칙을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제네바 핵합의가 명목상 유지되는 한 현실적으로는 북·미가 비중이 더 큰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회담 자체가 위태스러운 만큼 대화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다자채널을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

새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불안해 보인다.정부의 대미 정책 실체는.

-북핵 문제 해결 뒤엔 북 경제가 재건돼야 하는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미국이 관건이다.한·미관계가 든든하게 돼있지 않으면 안 된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는 걱정하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주한 미군 재배치와 관련,이견은 없나.

-안보우려 등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작정이다.그러나 군사과학기술이 발달,전쟁 양상이 바뀌는 전환기적 상황이다.안보협력의 새 패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당장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인권보호에 반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기획 망명은 변화를 꾀하는 북한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융통성 있게 전술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