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부가 임금삭감 빌미 줄 가능성 높아

-임금 피크제 이르면 내년 도입 기사(대한매일 4월12일자 2면)를 읽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불안이 앞선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학비와 혼수비,의료비,노후준비 등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사회보장 수준도 볼품 없어 한숨만 느는 게 50대 이후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다.그런데 오히려 임금을 깎겠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제도이기 때문에 고령자 임금이 너무 많다는 전제는 40대까지는 몰라도 50대 이후는 꼭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현재 20∼24세 계층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30∼34세 161.2,35∼39세 185.4,40∼44세 189.1,45∼49세 189.8로 높아져 ‘피크’를 이루다가 50∼54세 180.8,55∼59세 158.9,60세이상 137.8로 낮아지고 있다.

임금을 깎는 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50대부터는 그 이전 나이 대에 비해 크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렇다면 ‘피크’ 시기를50대 아래로 더 낮추자는 것인가? 한창 돈 들어갈 시기인 50대 이후에 오히려 임금이 줄고 고용도 불안해진 현실은 외환위기 이후 반강제로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결과이다.임금피크제는 정부 기대대로 고용을 더 늘리는 결과보다는 최근 몇년 동안의 추세를 더 부채질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만약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한 차례 더 임금삭감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