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거부권행사’ 신·구주류 엇박자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찬반 엇갈려 당론 못정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정부 이송일이 지난달 28일인 만큼 오는 14일이 마지막 시한이다.
거부권 문제와 관련,국민여론을 주도할 정도로 당내 입장조율이 쉽지 않다는데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김원기,천정배 의원 등 신주류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한화갑 의원 등 구주류측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세력과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자가 혼재되어 있어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2일 나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에 친노세력(김상현 의원),중도세력(김근태 김영환 심재권 이창복 의원),동교동계(전갑길 의원),후단협(장성원 의원)등 다양한 계파의 의원들이 섞여 있어 주목된다.계파를 떠나 특검제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청와대,여론향배 예의주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논란에 따른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당 일각의 주장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너무 부담이 많다는 판단 아래 특검이 불가피할 경우 야당과 협상을 통한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의 수정 가능성 모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김원기 고문,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관계자들이 지난 1일 시내 모호텔에서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정 대표는 이 회동에 앞서 한화갑 전 대표와 임동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잇따라 만나 구주류측의 기류를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현 단계에선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도 법안의 수정 등 타협적 태도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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