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국무차관 “韓·美 北核안보리 조기회부”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은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이번 주말(24일) 의견 결집이 이뤄져 세번째 결의안이 통과되고,이후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볼턴 차관은 이날 오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북핵문제의 안보리 조기 상정 방침을 밝힌 뒤 “북한이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추진,제네바 합의를 먼저 파기한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제네바 합의서와 관련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경수로 사업의 완전 중단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한국과 중국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나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안보리는 정치적 경제적인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선 “안보리 회부와 제재 문제는 서로 관계없는 문제이며 안보리가 경제제재를가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북핵문제를 포괄적 이슈로,다자간 이슈로 만드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도 안보리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차관은 또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문서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에 회부돼도 우선 의장의 대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미국은 단계적·점진적인 접근을 할 것임을 설명했다.”면서 “당장 경제제재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