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호족세탁 어떻게/ 호적 빌려 ‘친가족 상봉’ 위장

중국동포들이 브로커들과 짜고 호적을 불법 취득한 사건은 허술한 인적자료 관리체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들은 가짜 호적을 근거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을 발급받아 택시운전사로 취업하거나 휴대폰을 개설하고 미국에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실제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행세했다.

◆호적세탁 수법

불법체류 재중동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브로커들이 가짜 호적을 만들기 위해 제일 많이 쓴 수법은 호적 빌리기.나이가 많고 빈곤한 호주의 동의를 얻어 가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을 만든 뒤 이 서류들을 동사무소에 제출했다.재중동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4∼5세 때 버려졌으나 최근에 야친가족을 찾은 것처럼 위장했다.아예 고아라고 속여 법원에서 일가창설 허가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어릴 때 버려져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친인척도 확인할 수 없다며 ‘한양 김씨’‘한양 장씨’‘연안 천씨’ 같은 새로운 본을 만들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또 49년 이전 국내에서 출생한 해외동포의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한 국적회복제도도 악용했다.49년 이전 작성된 한국 호적 가운데 들통날 염려가 적은 무연고 호적을 찾은 뒤 재중동포의 중국 호적을 한국 호적에 맞게 고쳐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

◆문제점과 대응책

검찰은 호적등재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호적등재 업무와 관련,경찰서나 동사무소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통해 신원조회와 사실 확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일부 공무원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또 호적세탁 등에 연루된 브로커들에게는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대응 방침은 호적세탁을 방치할 경우 치안과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근 몇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율이 80%대에 이르기도 하지만 검찰은 재중동포를 가장한 불순분자의 침투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