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모호한 북핵의혹 그 진실은…

한반도 주변에 검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시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북핵’이라는 엄청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납치,납치,납치’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며,한국은 ‘선거,선거,그리고 선거’다.외교가 국내정치,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냉정한 판단이 요청된다.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을 인정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애매성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또 강경기류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여야 할 한국의 존재와 위상이 갈수록 초라하게 축소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북핵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북한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볼 일이다.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북핵의 상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공식발표가 아직 없다.

지난10월16일의 미국 국무부 성명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를 켈리 특사에게 인정했다는 사실은 공표되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핵개발이 어떤 단계인지,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공식 발표는 행하지 않고 있다.그후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은 공식 확인된 것들이 아니다.이것은 90년대 초의 북핵위기,이라크사태 때에 미국정부가 항공사진이나 기타 증거들을 상세히 밝힌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상하기조차 하다.

관계국들의 공식 반응도 애매하다.10월25일 미·중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장쩌민 주석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We are completely in the dark)”고 했다.“우리도 전혀 몰랐다.”라는 번역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11월4일 북한대사와 회견한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핵개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북한 자신이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보인 10월 25일자 외교부 논평도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켈리에게 인정했다는 묘한 표현을 썼다.영어로는 “가질 권리가 있다.(We are entitled to)”라고 번역됐다.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핵개발 관련 정보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일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전해진다.일본 나름대로의 상황판단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우리의국익을 위해서도 난무하는 정보전의 밀림을 헤치고 왜 이 시점에서 핵문제가 불거졌는지,또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핵문제를 공표한 미국이 실상에 대해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하나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표를 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다.그 이유는 이라크와의 전쟁일 것이다.부시 정권에 이라크 공격은 최우선 과제이다.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대(對)이라크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미국으로서는 알면서도 우선 애매한상태로 덮어두고 내년 이후로 처리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또 하나는 아직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서둘러 다소 과장해서 발표했을 가능성이다.서둘러야할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묶여있는 동안 북한의 외교공세에 일본과 한국이 끌려들어가 미국의 존재감이 상대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우선 큰틀을 씌워놓자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이든 문제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수위조절,속도조절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본까지를 포함해서 북핵을 둘러싼 정보전·외교전이 수면하에서 전개되고 있다.한국의 무력감과 소외감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