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증액된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이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심의 끝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예산심의 일정이 워낙 짧은 데다 상임위와 예결위·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선거전에 마음이 팔려 의석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정도였다.의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살림의 씀씀이를 따지기보다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집단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에 여념이 없었다.그 결과 매우 부실한 예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첫번째 근거는 이번 예산이 흉내만 낸 균형예산이라는 점이다.국회는 정부안 가운데 세입을 2440억원(특별회계 포함) 삭감하고,세출부문도 여기에 맞춰 1조 2300억원을 삭감하고 9860억원을 증액(순삭감 2440억원)해 외견상으로는 균형예산의 틀을 갖췄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선심성 지역사업비를 마구 늘린 대신 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했다.이는 예비비 재원을 사업비로 돌려 쓰는 것으로,실제로 예비비 지출이 필요해질 경우 그만큼 추경 부담을 키우게 된다.따라서 진정한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



증액된부문이 도로·전철·공항·항만 건설 등 각 당과 의원들의 지지 기반이나 출신지역과 관련이 있어 속이 들여다보이는 선심성 사업들이란 점도 문제다.정부원안에도 없는 사업들을 국회가 항목을 신설해가며 예산을 늘려야 했는지 의문이다.설혹 증액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가 깎일 것에 대비해 정부안에 숨겨둔 이른바 ‘삭감대비용’마저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졸속으로 이뤄졌다.국회는 이 점을 자성하고 차제에 예산증액과 항목 신설시에는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