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혈세낭비 국회 국민이 나서야

-예산 국회서 사실상 증액(대한매일 11월9일자 1면) 기사를 읽고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연말 대선으로 예결위 심의 일정이 앞당겨지고 기간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 시작할 무렵부터 부실 심의가 크게 우려되었다.게다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상 최대 수치인 4조 2000억원을 증액 요구하여 선심성 예산 배정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게 했다.국회 예결위는 심의 단계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시민과 언론에 대해 방청 불허한 후 여야 밀실야합,졸속 심의를 진행하였고,그 결과 국민들에게 역대 최악으로 기억될 예산 심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예산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균형예산 책정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2440억원을 순삭감한 것 같지만,구체적인 삭감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추가 경정예산으로 이후에 다시 편성해야 할 내역들이 대부분이다.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비비 2200억원이나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지방(교육)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등이다.

선심성 나눠먹기도 큰 문제이다.공사진행도나 구간길이 등과 전혀 상관없이 27개 구간의 도로건설 예산을 획일적으로 10억원씩 증액하거나,6개 고속도로 구간에 50억원씩을 똑같이 증액한 것이다.잘못된 낭비성·선심성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제대로 된 심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여야 나눠먹기식,제 밥그릇 챙기기식 새해 예산심의를 끝낸 것이다.무책임한 국회 예결위원장과 위원들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보면서 결국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다.

백현석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