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연봉제·개방형 임용제 목표달성 미흡…재검토 필요

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1999년 이후 실시한 성과연봉제와 개방형임용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는 21일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검토 보고서에서 “더 나은 적임자나 외부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고,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 또한 공무원들의 집단반발과 조직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99년 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실시된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제도 보수차이를 결정할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2001년의 경우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수영구,충북 청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대로 성과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