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빌미 식민통치”IMF·세계은행 맹비난 - 스티글리츠, 대안 연구

2001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이자 클린턴 정부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컬럼비아대학 국제공동문제대학원 내에 ‘정책대화연구소’를 설립,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해 온 경제 발전 개념에 대치되는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대화연구소는 파산,빈곤,민영화,무역 등 경제발전과 관련된 14개 주제별로 패널을 구성,남반구와 북반구를 대표하는 각각 12명의 전문가와 함께 각 나라의 경제 정책을 비교,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전의 경제개발 원칙을 재평가하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경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지금까지 세계은행과 IMF는 한 가지 원칙 즉,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라는 미국의 경제원칙을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시켰다는 것이 스티글리츠 교수의 비판이다.

또 스티글리츠 교수는 IMF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자금지원을 전제로 ‘식민통치자’ 역할을 하며 자유로운토론을 억제해 왔다고 비난한다.

때문에 그는 개도국의 민간지도자,시민운동가,언론인,학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각국에 설립,학문적 토론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케네스 로고프 IMF 연구소장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전 개념은 현실세계에서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을 부르는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논쟁거리로 폄하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