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골프문제 공론화 하자

대한매일의 ‘서비스경제를 살리자’시리즈 기사(9월28일∼10월2일)와 관련 김타균 녹색연합정책실장이 지난 7일 기고문 ‘골프장 늘리기엔 잃는 것이 많다.’를 통해 골프장 확대에 반대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다시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교수가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다.

테니스라는 운동이 한때 부르주아지 운동으로 경원시되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테니스는 어느덧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다.요즘 골프라는 운동이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골프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고,한해 골프장 이용객수가 1300만명에 이르러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즐기고 소득 및 소비 창출효과가 크면서도 아직 부르주아지 운동으로 치부되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자신이 골프친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한다.

골프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사회적 정서는 한편으로는 ‘있는 자’들의 무절제와 방종을 제약함으로써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즐기고 있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정서적 제약과 그로 인한 행정 규제로 외화유출과 난개발 같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제는 좀 더 냉철하게 골프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더욱이 박세리를 포함해 많은 서민층 청소년들이 골프라는 운동을 신분상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제약과 행정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골프장 부족과 높은 국내 골프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외화유출만 해도 지난해 7억달러,올해 9월 현재 이미 8억달러를 넘었다.지난해 골프 외화유출은 관광수지 적자를 초과하는 액수이고 올해 8억달러의 외화유출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의 반을 차지하는 액수이다.이 외에도 외국산 골프용품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현행 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골프장 부지면적과 골프장 총량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인위적인 고밀도 개발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또 농지전용 제한,원형보전지 제한 등으로 골프장이 산림에 입지할 수밖에 없어 골프장 건설비용을 올리고 환경훼손을 초래한다.현행 규제에서 한계농지,간척지,쓰레기매립장 등에 산림훼손 없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는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막아 골프비용을 터무니 없이 상승시켜 골프를 귀족스포츠로 만들 뿐 아니라 서민대중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

이러한 골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우선 국내인의 골프 관광에 따른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 중국,일본,동남아 등의 외국 골프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조만간 실시될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해 증가될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한계농지를 고부가가치 여가시설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흡수,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셋째,골프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산 골프용품의 질을 높여현재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골프시장에 대해 우리의 수출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많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미국처럼 한 세트에 10만원 정도하는 저렴한 골프채를 공급하여 서민대중들도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환경훼손의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그 절대적,상대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