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십자회담 성과·문제점/ 이산상봉 확대·제도화 ‘진일보’

남북한이 8일 지난 1975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처음으로 총재급 회담을 갖고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확대 등에 합의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13∼18일 금강산 이산상봉 일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인 이행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합의서 일부 문구가 달라 또 다시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북한은 금강산면회소를 우선 설치하고,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정례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미뤄졌지만 한적측은 내년 3∼4월께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새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면회를 계속하자는 남측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뜻이다.특히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상설면회소 상봉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이산가족은 남쪽에서만 2·3세대를 포함해 760여만명에 이른다.이 가운데 1세대는 120여만명,특히 70세 이상 고령 이산자는 2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7월 말 현재 이산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1만 8284명이다.문제는 고령 이산자들이 1년에 1만명 정도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측은 합의문 1조 2항에서 “경의선 연결 후 서부지역 설치 문제를 협의한다.”고만 했다.‘협의·확정한다.’고 밝힌 우리측 합의문과 다르다.3항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확대 부분’도 우리측과 달리 북측은 “이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고만 해 우리측이 북측의 ‘사정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북측은 최근 5차 이산가족 상봉 명단교환을 하면서도 지난 3·4차 상봉시 후보 명단에 들어간 120명의 명단만 보내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확대할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이번 회담에서도 북측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내부적 난관이 있음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 실무 접촉을 열어 면회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 사항과 첫 면회 일자 확정,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규모 시기 등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발표했다.그러나 북측의 자세로 볼 때 어느 정도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6·25 전쟁 중 생사를 알 수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공식 제기도 마찬가지로 ‘문서상 성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남북이 이산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끊임없이 앉는다는 자체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변화가 주목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