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대통령의 공영제 의지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8·15 경축사에서 공명선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국회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를 강조한 김 대통령의 의지를 십분 살려야 할 것이다.대선이끝나고 여야가 분명해지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의 제도화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따라서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마침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토대로 논의하면 시간절약도 될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완전공영제가 마땅하다고 본다.대신 세몰이 목적의 지역별 정당유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도 정당유세를 없애는 대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크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정당유세 때 이뤄지는 군중동원에 따른 비용이 엄청난 대선자금수요의 원천이 되어온 현실을 감안할 때,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수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는 결국 그만큼 국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동의가 필요할 것이다.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세금만 끌어내고 정치개혁은 외면한다면 강한 저항을 불러올 게 자명하다.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정치자금의 입·출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 계좌만을 이용하고,10만원 이상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당장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한꺼번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정치개혁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선거중립을 약속하고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