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남북경협 변화오나’ 촉각, 장관급회담으로 화해분위기

재계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로 모처럼 화해무드가 조성돼 경제교류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남북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북 투자확대 등 직접적인 교류에 물꼬를 트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탓이다.

세계 경제침체로 투자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기업들의 대북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이후 95년부터 올 3월까지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코오롱상사 등 46개 업체다.승인건수는 24건이며 내용은 임가공사업이 대부분이다.

대북투자 총 예정금액은 3억 8000만달러(경수로 건설사업 제외)지만 실제투자가 이뤄진 것은 1억 8000만달러였다.그나마 금강산사업을 빼면 투자예정금액은 1억 9000만달러,실제 투자금액은 3500만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교역과 대북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도 91년부터 지난 3월까지 29억 7000만원(금강산사업 지원분 제외)에 그쳤다.



삼성 관계자는 “북한과 사업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손해라는 것이 업계의대체적인 시각”이라면서 “정부간 협상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같은 인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