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사금융시장 양성화 지금이 기회

사채이자가 연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법이 발효되는 10월을 앞두고 사채업자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사채를 써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저항’은 집요하다고 한다.정상적으로 등록해서 70% 이자로 영업하느니 차라리 ‘지하’로 숨어들어 불법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어차피 신용불량자 등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금리와 상관없이 사채업자를 찾기 마련이니 이들을 겨냥한 영업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연 100∼3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은 사채 이자상한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분명 상황인식은 달라져야 한다.100% 안팎의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앞다퉈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확장하고 있고 은행까지 금리30∼40%로 대금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이제 100조원 규모의 사금융시장은 사채업체만의 ‘지하시장’이 아니라 모든금융업체들이 눈독들이는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채이자 제한은 사채업자에게 맡겨져 있던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실제 사채이용자의 상당수는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사금융업체에서도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사채시장을 찾는다고 한다.또 은행·카드 등 제도권 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금융시장에 진출하는 은행이나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금리를 낮춰 사채이용자를 흡수한다면 사채업자들은 조만간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최근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금리를 80%대로 발빠르게 내렸으며 은행·카드·캐피털 등은 ‘개인워크아웃제’을 도입,소비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점차 양지로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은행업의 사금융 진출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허용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리대에 울고 있을 서민을 생각해야 한다.

김미경 경제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