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임시국회 대치/ 한나라 “公자금 국조 관철” 민주당 “방탄국회… 불참”

한나라당의 소집요청으로 8월 임시국회(제233회)가 5일 개회됐다.그러나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며 이에 불응하고 있어 상당기간 파행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동의안이 있다.조만간 신임 국무총리서리가 지명되면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도 다뤄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이번 국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5일 “이번 주 안으로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하고 8·8재보선이 끝난 9일부터는 정무·재경 등 관련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말했다.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교육·법사·통일외교통상위 등도 소집,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민주당의 ‘공작정치’,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의 방북설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총무는 “향후 정국상황에 따라 국정조사와 총리인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김찬우(金燦于)의원 보호용 방탄국회’로 규정,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다.지난 6·13지방선거 때 금품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억지로 8월국회를 소집했다는 주장이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김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인 만큼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에 대해서도 정 총무는“총리인준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며 국정조사에 앞서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는 자동소집된다.따라서 한나라당만의 단독 상임위 개최는 가능하다.다만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한나라당은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