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집단민원 골머리, 혐오시설 반대·택시월급제등 요구 봇물

민선 3기 출범 한달째를 맞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봇물처럼 불거지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성 반대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내용도 도시형 폐기물처리장·노인전문요양시설·래프팅 장소·장례식장 반대를 비롯,택시 완전 월급제,고속철 통과 저지,레미콘공장 허가 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0일 강원도 춘천시에 따르면 시내 칠전동 주민 1000여명은 아파트단지와 1.6㎞ 떨어진 신동면 팔미1리가 ‘도시형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최근 시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동내면 거두리 주민들도 중풍·치매 노인 치료를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전면백지화를 촉구,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읍 통발 어민 90여명은 최근 강릉시청앞 도로에서 생계 보장요구 시위를 했고,경포도립공원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 불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영월군 하동면 각동리 주민들도 “고씨동굴 앞과 각동리 배터가 래프팅 출발지여서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출발장소 이전을 요구한다.

지난 5월부터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해온 인천민주택시노조원들은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취임하자 아예 인천시청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인 끝에 안 시장의 중재로 지난 27일 사용자측과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성실히 준수해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부산 금정산 및 경남 양산의 천성산 통과 방안을 둘러싸고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부산지역 종교·환경단체의 항의성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장흥군 안양면 주민과 지역내 7개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25일과 29일 장흥군청 앞에서 관내 레미콘 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따라 가졌다.

주민들은 “최근 허가가 난 레미콘 공장 두 곳의 부지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 18호선과 가깝고 먼지와 소음,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J레미콘은 장흥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뒤 지난 20일 안양면 수양리 산 21에서 공장 건립에 들어가,장흥군만 중간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님비현상이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업을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당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행정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정리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