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폭 낮춰야

올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중이다.공공요금도 오를 요인이 생기면 올려야 한다.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일부 지방 공공요금처럼 한꺼번에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인상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되 인상률은 한자릿수 이내로 낮춰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의 요금을 1구간은 600원에서 700원으로,2구간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는 9월부터 올릴 계획이다.인상률은 무려 16.7%와 14.3%나 된다.시내버스 요금도 10월부터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중이다.상수도요금은 아직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부터 상당폭 오르게 된다.이들 공공요금은 그동안 요금인상이 억제돼 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16.7%씩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두자릿수로 올리면 민간부문에 대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또 정부가 물가오름세 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지 않겠는가.다행히 아직해당 지자체들이 물가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 협의 과정에서 한자릿수 이내로 인상폭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일부 공공요금의 두자릿수 인상 움직임을 보면서 당국의 물가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됐지만 하반기의 물가관리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지속적인 소비증가와 최근의 기업투자 확대 움직임이 경기 호전과 맞물리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9·11테러 이후 시중에 풀린 과잉통화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이런 양상들은 인플레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통화정책의 기조를 적기에 긴축으로 바꾸는 선제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