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소수자 참정권 보장하라”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5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노동자,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 등 소수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비용과 관리문제를 들어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들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행정기관과 행정자치부가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근로시간 때문에,장애인들은 투표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양대 선거에서 소수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