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 공제’엔 부정적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계의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요구를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세제지원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계자는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 투자총액의 5%를 공제해주면 세수 결손이 너무 크고,개별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