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敵표현 안쓸듯

국방부가 주적(主敵) 표현에 대한 현행 유지 방침을 돌연번복,국방백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해 그 배경과 주적론 폐지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2002년 국방백서발간을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백서 내용 가운데 특정(주적) 표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발간 연기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연기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가 마감되는 올해 말쯤 국방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한 문서를 백서 대신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그 문서에 주적 표현이 포함될지는 아직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적 개념 변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백서발간을 연기함으로써 주적론 폐지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적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폐지 시기와 방법 등을놓고 사회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