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시민단체 ‘외면’

정부가 부패방지와 투명행정을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내시민단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3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표치인 20%를 달성한 기관은 53%에 그쳤다.

대통령 소속 반부패특별위원회는 99년 8월 부패방지를 위한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율을2000년 15%,2001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참여 목표율 20%를 달성한 행정기관은 전체 32개중 53%인 17개에 그쳤다.위원회 기준으로도 전체 203개 가운데 목표율을 넘은 곳은 129개로 63.5%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위원회가 가장 많은 건설교통부가 26개 중 절반인 13개 위원회가 시민단체 위촉위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20개 위원회가 있는 행자부도 8개가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개의 대상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목표율을 달성하지 않았으며 농촌진흥청은 3개 위원회 모두시민단체 위촉위원을 채우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위원을 충원할 경우 시민단체 추천자를 우선 위촉해야 하지만 재경부,행자부,건교부 등 10개 기관이이를 지키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시민단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기존 위원의 임기가만료되지 않는 일부 위원회는 시민단체 참여가 저조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