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빗나간 ‘좌경’ 논쟁

‘논쟁이란 언제나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혼란에 끌어넣고 만다.’민주당 경선 후보간의 색깔논쟁을 보면이런 톨스토이의 지적이 실감난다. 무엇이든 끌어들여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노무현 후보를 ‘급진 좌경’이라고 몰아쳐왔다. 10여년 전 노 후보가 △재벌을 해체하자 △재벌의 주식을 정부가 사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 △집 없는 서민을위해 토지를 나누자고 주장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이다.노후보는 이에 대해 “현재 생각과는 같지 않다.”며 “노동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자극적이고 동정심이 가는 표현을 쓴것”이라며 ‘상황논리’를 들어 해명했다. 또 “이 후보가일부의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극우적 언론의 매카시적 수법”이라고 반론을 폈다.

경제정책의 진보·보수는 몇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 있다.

국유화와 사유화,근로자와 기업주,성장과 분배 등 각각 두가지 갈등하는 대안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원래 우파는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노조를 위축시키려 한다.반면 좌파는 완전고용을 가장우선시하며 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한다. 두 후보는 모두 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찬성한다.주택 등 민생정책에서 엇비슷해 모두 ‘좌파’처럼 보인다.

물론 노 후보는 2년여 전 주간조선 기자에게 “지금은 좌·우파보다 통합을 더 중시한다.굳이 가르자면 좌측에 있다.개별 정책에서는 온건 좌파에 속한다.”고 말했다.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노 후보의 친(親)노동정책은 부분적으로 확인됐다.최근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조세정책과 관련해 노 후보는 감세를 반대하면서‘소득재분배’를중시한 반면 이 후보는 감세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을강조했다.이 후보는 스스로 ‘중도’라고 밝혔지만 노동부장관때 ‘무노동 부분임금’ 등 진보적인 정책으로 ‘근로자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엉뚱한 부분이 이념논쟁에 적지 않게 끼여 있다는점이다.이 후보가 노 후보의 급진좌경을 공격하는 근거인‘재벌해체’는 환란 직후인 1997년말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밝힌 것이다.IMF뒤의 ‘미국 심(心)’을 따른 것으로 ‘재벌해체=좌경’은 논리비약이다.재벌의출자총액제한 강화와 상호출자 금지에 대해 이 후보는 반대하고 노 후보는 찬성한다.당초 이 제도들은 운동권이 ‘극우’라고 비판한 5공 정권이 1986년에 만들었다.정부내 관료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을 ‘좌경’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이념이란 막연해서 구체적인 정책의 색깔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DJ정권 초기 급진적인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철저한 시장원리’를 주장하며 관료집단과 대립했다.그들의 주장이 미국의 보수주의의 틀인 시장주의였다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실제 DJ정권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로부터 미국의 ‘신자유주의’,재계로부터는‘유럽식 복지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설사 유럽과 같은 좌파가 득세해도 우리 사회기조를 흔들수 있을지 의문이다.진보적으로 알려진 DJ정권 4년의 실적이 그렇다.복지정책과 사회 투명화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실제 정책은 관료집단들이 움직여 왔다.사회 중추세력에는 기업도 버티고 있어 기조를 크게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만일 노 후보가 재벌의 주식과 땅을 국가가 사서 노동자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을 했다면 시대착오적이다.단순히 상황논리로 말했다면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마찬가지로 한 신문이 정치인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구분했는데도 이 후보가 진보 대신 ‘좌경’이라고 몰아붙인 것 역시 상황에 따라 멋대로 표현을 왜곡한 것이다.좌경이라면 ‘좌경 용공’이나 ‘공산주의’를 떠올리는 독재시대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겨냥한 의도적인 발언이다.섬뜩한‘좌경’과 ‘파쇼’라는 말보다 ‘진보’와 ‘보수’라는보다 순화된 말을 쓰고 이념 차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구름 같은 이념논쟁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결로 내려와야 한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