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5공은 혁명” 귀막은 인사청문

“5공화국이 정통성은 문제가 있지만 혁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삼청교육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전체가 매도되는 게 아닌가생각합니다.” 청주지법원장을 지낸 김헌무(金憲武·62) 변호사가 27일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한 말이다.그는 2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중앙선관위원후보로 나왔다.그는 지난 79년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으로 재직하다 이듬해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으로 신군부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다.

김 변호사의 이날 발언은 듣기에 따라 쿠데타로 탄생한 5공과 그 주역들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문제성 ‘소신 발언’이었다.

아연 긴장했으나 인사청문회장은 조용했다.여야 의원 12명대부분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이종걸(李鍾杰)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삼청교육대는 포고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데 법관으로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청문회는 차분히 진행됐고 예정시간에 맞춰 4시간만인 오후 1시30분 매끄럽게끝났다.

청문회장에 선 중앙선관위원 후보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추천했다.이들은 28일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으로 선출된다. 청문회가 끝난뒤 어느새 지방으로 달려간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김 변호사 발언에)열받아 추궁하긴 했는데…(중략),내일 본회의에서야 임명동의되지 않겠어요,여야가 각자 추천해 놓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맞는 말이다.내가 추천하고 내가 심사하고 내가 임명한 인물을 반대할 수 있을까.

[진경호 정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