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게이트] (9)이란 콘트라 게이트

1986년 10월.니카라과 정부군은 미국 민간항공 화물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생존자는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CIA)에의해 고용됐으며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할 군수물자를 싣고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한달 뒤 레바논의 한 신문이 미국산 무기의 이란 유출을 폭로했다.이란-콘트라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85년 레이건 행정부는 레바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묘안이 나왔다.레바논 테러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무기를 주고 인질을 빼오자는 것.며칠 뒤 수천t의 무기가 이스라엘을 거쳐 이란에수출됐고 인질들은 하나 둘씩 석방됐다.미국은 여기서 나온 돈으로 니카라과 공산정권에 대항하는 우익반군의 무장을 도왔다.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당시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금지한 법(블랜드 수정헌법)을 행정부가 나서서 어겼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이란-콘트라 게이트는 레이건 행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가장 추악한 정치스캔들이었다.

비밀공작의 주역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포인덱스터보좌관과 그의 오른팔 올리버 노스 해군 중령.이후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도널드 리건 백악관 수석보좌관,윌리엄 케이시 CIA국장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의혹은더욱 증폭됐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12월 미 역사상 7번째 특별검사로 로런스 월시가 임명됐다.

그러나 포인덱스터와 노스의 묵비권 행사,행정부 각료들의 정보 공개 유보,문서 파기 등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부딪혀 본질을 파헤치는데 실패했다.단지 대통령이 인질 석방에 몰두한 나머지 참모진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불법을 저지를 빌미를 줬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레이건은 무기밀매와 대금 불법전용에 대해 “사전 승인→사후 인지→기억나지 않는다.” 등 거듭 말을 바꿔 탄핵 위기를 자초했다.그러나 사건 발생 7개월만에 입을 뗀 포인덱스터가 “무기대금 불법전용은 혼자 한 일”이라고 스스로 덮어써 레이건의 숨통을 터줬다.레이건은 이 사건과관련,법정에서증언하는 등 퇴임 후에도 수모를 겪었다.

월시 검사는 7년에 걸친 수사 끝에 93년 14명을 기소했고,이 중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무관한 사소한 혐의만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고,이마저도 항소심에서 기각됐다.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슐츠 국무장관,와인버거 국방장관 등 고위 각료 6명도 92년 조지부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음모가 클 수록 죄값은 작다.’라는 게이트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집권 초반 링컨·루스벨트에 견줄 만한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던 레이건은 치유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지난 6일 91세 생일을 맞은 그는 역대 최장수전직 대통령이 됐다.

“호메이니의 주머니를 털어 니카라과 투사를 도운 것이잘못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 국가영웅 대접을 받던노스는 91년 ‘화염 속에서(Under the Fire)’라는 회고록을 내고 자신이 레이건을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94년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월시 검사도 97년 회고록 ‘방화벽(Firewall)’을 발간,이란­콘트라 게이트는 ‘권력형 음모’였다고 결론내렸다.

박상숙기자

● 사건 일지.

■86.11.21 미즈 법무장관 조사 착수.12.16∼17 상·하원특별조사위 구성.12.19 월시 특별검사 임명.

■87.3.4 레이건 무기밀매 인정.5월5일 공개청문회 개시.

■89.7.5 노스에 보호관찰 2년,지역사회 봉사 1200시간 선고.

■90.2.21 레이건 녹화증언.4.9 포인덱스터 6개월 징역형.

■92.12.24 와인버거 등 6명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