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정쟁국회’ 되나

올해 들어 첫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한 달간 회기로 열렸다.이번 임시국회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 등 여야간에 입장차이가 큰 의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국회 운영이 순탄할 것 같지않다.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친인척 비리진상규명 특위’구성과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1·29 개각’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가하면, 민주당 또한 각종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함께 총풍·세풍사건과 안기부예산 선거자금 전용 등 지난날 야당의 부정비리사건을 적극 거론하는 한편 최근 이회창총재 장남 벤처비리 연루설 등 의혹을 부각시키는 등 역공으로 나가겠다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또 ‘정쟁국회’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은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과거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활동이 민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치공방과 기세싸움으로 일관해 ‘정쟁국회’의 오명을 자초하곤 했다.올해는 각종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더없이 치열한 데다여야 정당 내부에서 대권후보 경쟁이 가열돼 있고,내각제공방과 신당 창당설 등 정계개편론까지 정쟁거리로 보태져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친인척 비리진상규명특위’를 주장하고 나오고 여당은 ‘이총재친인척 비리진상규명 특위’로 맞선다면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으로 낮과 밤을 보내서는 안된다.북·미관계가 심상치 않고 민생문제도 심각하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게이트의 정치적 마무리와 선거법 개정,인사청문회법 개정도 말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또 공적자금 문제,그린벨트 해제 이후 대책,서민주택 안정공급 문제,벤처위기 대책,인플레 대책 등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도 처리해야 한다.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법 정비와 민생현안을심도 있게 심의하기 바란다. 지난날의 경우처럼 국회가 정치공방이나 폭로전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밀려 회기 말에가서야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작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쟁국회’를 벗어나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우리의당부가 ‘쇠귀에 경읽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거듭 당부하거니와 여야는 정치적 쟁점과 임시국회를 분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국민들은 어떤정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민생현안 등을 처리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투표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