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보자 신분 확실하게 보장

■””양심세력 내부고발 없인 '부끄러운 과거' 계속된다””.

‘흔들리는 인권·민주화 국가기구,공익 제보로 바로 세운다.’ 요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부패방지위원회보다 더욱 절실하게 내부 고발을 기다리고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가족들이 421일간의 간절한 농성 끝에 출범해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숱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맡았다.

또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한 공권력에 의한폭력과 인권 침해,차별 행위 등을 밝혀내는 과제를 받았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진상규명 의지없는 위원장 퇴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유족들이열흘 가까이 위원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수모’까지 겪었고,국가인권위는 출범 두 달 가까이 관련 부처의 협조 부족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지 못한 채 밀려드는 진정을제대로 접수조차 못했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과거 청산과 민주화,인권 회복 등을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출범한 국가기구들이지만 법과제도의 미비,관련 부처들의 비협조 등으로 온갖 우여곡절과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양심 선언을 할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과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는점도 진실 규명에 큰 난관이다.양심적인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한 과거 청산과 진실의 발굴,인권의 진정한 회복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익 제보와 공익 제보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이에 맞춰 시작된 대한매일·참여연대의 공동 캠페인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과거 사건 관련자들도 신변보장이 법으로 제도화됐고 의문사진상규명위나 인권위에 가져가지 못할 사건도 부방위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때문에 기대감을 품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부방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공익 제보를 많이이끌어낼 수 있다면 위기에 봉착한 의문사진상규명위나 이제 갓 시작한 국가인권위의 활동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부패국민연대 유한범(柳韓範) 정책실장은 “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국가위원회들은 업무 영역과 활동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국민적요구와 역사적 과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다.

”면서 “서로 공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활동을 벌이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역시 부방위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에달려 있는 것이다. 부방위가 인권유린과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신뢰를 줄 수 있는 첫번째 열쇠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 전례’를 만드는것이다.

현재 부방위 체계에서는 감사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혐의,또는 수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이밖의 사건들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했다.부방위 역시 이들 국가기구에 관련된 공익 제보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친 뒤 이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바깥에서바라보는 공무원 조직은 폐쇄적이고 자기보호 본능이 강한집단”이라면서 “이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면서 이들이 안심하고 공익 제보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