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조직적 비호여부 수사

정보통신부가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로부터 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받는 대가로 패스21 기술을 호의적으로홍보해 주겠다는 약정서를 맺으면서 실무진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정보통신부의 조직적비호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으로 당시 장관인 민주당남궁석(南宮晳) 의원은 물론 핵심 권력층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약정서는 지난 99년 9월28일 윤씨가 전산관리소에 2억원 가량의 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서 체결했다.전산관리소장이던 노희도 국제협력관과 패스21대표 명의로 작성됐다.A4 용지 2장반 분량이다.

정통부 류필계(柳必啓)공보관은 약정서 내용과 관련,“갑(전산관리소)은 을(패스21)의 시스템에 대해 타 기관에서문의 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홍보에 최대한협조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정통부 한고위 관계자는 “당시 전산관리소의 계장급 실무자가 이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포함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묵살되고 패스21측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가 윤씨 및 패스21을 조직적으로 비호·지원했거나,아니면 권력 핵심층 내지 상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약정서의체결 시점은 윤씨가 남궁 전 장관을 만난 같은 해 12월보다 석달 앞선다.윤씨가 남궁 전 장관 면담 전부터 정통부를 상대로 폭넓은 로비를 벌여왔다는 얘기가 된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