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반도 기상도/ (상)美, 일방적 북한지원 안한다

미국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는 새해 한반도 기상도를 시리즈로 싣는다.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한결같이 새해에는 미국·일본이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와철저한 검증에 입각한 대북 접근원칙을 한층 강도높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한에서 알려진 가장 잘못된 통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북·미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 재개를 바라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의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 초청에도 어떠한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거칠게’ 나감으로써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부시 행정부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북한은 서울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상봉,남북철도 재건,서울 답방 등을 지연시키면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자금과 식량 등을 더 얻을 수있다고 믿는다.그러나 그런 전략은 부시 행정부에는 통하지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관리가 북한의 대표와 만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한 것은 북한측이다.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의 유엔 대표부와 대화를 계속,북·미간 접촉을 결코 중단하지않았다.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에서 맺은 북·미 기본합의서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남아 있으며 군사우선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북한 주민은기아에 허덕이는데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식량을 군사 분야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테러공격을 자행한 바 있으며 평양에은신하고 있는 일본의 적군파와 같은 국제테러리스트들도지원한 경험이 있다.9·11 테러공격의 여파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세력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햇볕정책의 성공적인 부분들을 포기해선 안된다.북한에 있는 남한의 400여 중소기업들도 계속 사업을 벌이는 게 좋다.북한당국과 ‘이익’과 ‘손실’을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시장의 기능’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할 점은 더이상 북한을 위한 ‘구호품’은없으며 남북간 철도 연결 등 미래의 프로그램은 상호주의에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해야하며 필요하다면 비무장지대(DMZ)의 북쪽 군사력을 줄여서라도 자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추가로 북한의 자금도 검증돼야 한다.북한이 로마나 마카오에 있는 비밀계좌에 수십억달러를 예치했다는 소문이 있다.테러조직의 자금을 검증하는 기법이 북한의 비밀계좌를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비밀계좌가 확인되면 군사력 증강이나 북한의 일부 고위층을 위해 써오던 자금을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연료 문제를해결하는 데 전용되도록 해야 한다.또한 북한이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금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을 3,000여기나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다.이같은돈은 남북철도 재건을 위해서도 충분한 규모다. 따라서 2002년 평양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개방과 정직성,구호가 아닌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북한과의프로그램에서 ‘비대칭적’인상호주의는 있을 수 없다. 언젠가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는 ‘희망’에 따라 지금처럼 관대한 원조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전의 행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북·미 합의서도 마찬가지다.핵사찰이 수용되기 전 다른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과거 러시아와 협상했던 것처럼 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식량 등을 원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에도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남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주도적인역할을 해야 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책임을져야 한다.그러나 미국은 남한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적 관심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다.

래리 워첼/ 미 헤리티지재단 동아시아연구소장.

◆약력 -중국 및 동북아시아 정치·군사·경제 전문가 -조지아주 콜럼버스대 졸업,하와이대 박사 -주요저서:‘중국군의 역사(1999)’‘21세기 중국 군사력(199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