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도 나눠먹기인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져 이르면 내일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당초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5조원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맞불작전을 펴면서 평행선을 달렸다.하지만 지난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규모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고 있다.

올해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예년처럼 매우 실망스럽다.정치권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넘긴 것은 물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를 비롯한 나눠먹기 행태도 여전한 탓이다.적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챙기거나,동료의원들의 민원을 대신해서 해결하려는 게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한나라당은 전체 예산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지역구 사업 등에 약 8,000억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예산증액 규모가 한나라당보다 적은 것은이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영향력을 발휘해 성과를얻었기 때문이다.전체 나라살림보다는 지역구 챙기기나 나눠먹기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셈이다.

겉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속으로는 자신과 관련된 쪽에 대한 예산은 늘리려는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을 정도다.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주 말부터 비공개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공개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밀실야합이니,나눠먹기식 예산이니 하는 비판을 더 듣게 된다.

여야는 예산을 나눠먹기식이나 흥정으로 처리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정치권과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대한예산은 없애는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자세를 가져야 한다.예산을 주인없는 ‘눈먼 돈’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는 언제쯤 없어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