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은 예산 ‘탕진 결의’

국회 운영위가 올해 국회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쓰고 남은 8억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부 소비하기로 해 빈축을사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3일 올해 예비비 60억원 가운데 쓰고 남은 7억9,000여만원을 ▲정기국회 활동지원비(3억500만원)▲의장단 활동비(4,000만원) ▲국회운영대책비 (1억1,200만원) ▲교섭단체 활동지원 (1억원) ▲위원회 등 활동지원(5,500만원) ▲신설특위 활동비 (2억1,600만원) ▲(도서)보존서고 설계비와 노후전산장비 교체(2억7,000만원) 등으로 지원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 ‘예비금 2차 지출동의안’의 항목은 기존예산에 포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비비 확보의 기본정신에도맞지 않고, 특히 상당부분은 사실상 그 내역을 확인할 수없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또한 보존서고 설립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예비비에 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예비비 가운데 5억원 가량은 국회 사무처와 의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이 내년부터 운영위 내에 구성된예산심사소위의 세부 심사를 받게 되자 국회 사무처가 선심성으로 신설특위 활동비를 마련하고,의원들 역시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묵인해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