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테러전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19일 오전 서울 타워호텔에서 ‘미국 반테러전쟁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통일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이헌경(李憲京)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정리한다.

◆美 신고립주의 경향 심화될듯.

[미국의 반테러전쟁 이후 국제정세 전망] 미국은 경기하락속에서 대(對)테러 장기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앞으로 테러문제와 무관한 국제분쟁에는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국제문제에대해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다.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 및 인도를 부추겨 국제체제의 다극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이로 인해 국제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반테러연대에 적극 참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미국은 이슬람권 온건파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동시에이란을 반테러연대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의 대중동외교 역시 대테러 공감대 확대라는 차원에서적극 전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전제조건으로제반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따라서 북한이 구체적인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이를 깨달아 반테러 국제연대에 가담하고 제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 성 한 외교안보硏 교수.

◆北美관계 진전 기대 어려워.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남북관계] 반테러전쟁을 계기로 당분간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해 테러조직들에 생화학무기를 밀매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검증 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북·미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테러사태를 계기로 한 한미안보협력 강화,북한군의 경계태세 강화는 서로 상대를 향한 것으로 남북간 대화·접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반테러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이 경우 햇볕정책을 토대로 쌓아 온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향후 대북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북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정치·군사적 갈등이 재연되더라도 대화·접촉의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지원과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상호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리차원에서남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헌 경 통일연구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