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에 1조 지원”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유망 서비스업종에 1조원 규모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세액공제를 받는 서비스업종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총액한도대출(시중은행의 대출액에 비례해서 한은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상에 요식,숙박업체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문디자인업,영화·비디오산업,과학·기술서비스업,공연산업,뉴스제공업 등 10여개 업종을 세액공제(법인세액의 20∼30%)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비스업 지원은 기업은행의 1조원의 자금배정을 통해 이뤄진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여 지원키로 했다.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원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된다.이밖에 소상공인에 1,000억원,지식기반서비스업에 500억원,서비스업에 250억원 등 모두 1,750억원이 지원된다.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융자금리는 5.75%에서 5%로 인하된다.융자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해안 일대를 동북아물류서비스 기지로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로 하고 인천공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각종 항만과 철도,도로 등 물류시설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박정현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