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한자릿수 인하

이동전화 요금 인하율이 한자릿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높아졌다.

10% 이상을 내세운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의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정부는 IT(정보기술)산업의 침체 등을 고려해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인하폭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요금 현안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이동전화업체 대표들이 팽팽한설전을 벌이는 등 양측 신경전도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외국과의 이동전화 요금비교 △업체별 원가보상률 △가구당 통신비 비중 등 분석자료를 제시했다.이내찬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 영업보고서를 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원가보상률은 122.6%로 가장 높았다.100만원을 들였다면 122만6,000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내년1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해도 원가보상률은 116.4%였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84.27%,KT프리텔 99.5%,KT엠닷컴은 72.7%에 그쳤다.KT프리텔은 1조2051억원,LG텔레콤은 7,284억원의 누적손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1조8,618억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요금인하는 후발업자만> 빈익빈(貧益貧) 기본료를 1% 인하하면 SK텔레콤은 0.34∼0.41%(159억∼189억원)의 수입이감소한다. KT프리텔은 0.45∼0.54%(122억∼145억원),LG텔레콤은 0.45∼0.53%(57억∼68억원)가 줄어든다.각사의 매출액을 감안하면 후발 사업자들의 손해가 더 크다.

<소량 이용자 부담 높아> 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다량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선진외국평균요금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월평균 130분을 이용하는소량 이용자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50분 이용자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대비 130으로 30%나 비싼 요금을 내는셈이다.우리나라의 월평균 통화시간은 156분이다.

<한자리수도 그 나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는불가피하며 한자릿수 인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 조신(趙晨) 상무는 “요금 인하는 투자감소와 IT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TF 오석근(吳錫根) 상무도 “인하문제는 후발 사업자들의누적적자 해소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감안해 신중히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G텔레콤 임병용(林炳鏞)상무는 “후발사업자들이 최소한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요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은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의 산물인 적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