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대책 필요한 ‘밀입국 참상’

한국 어선을 타고 국내에 밀입국하려던 재중동포(조선족)와 중국인 등 60명 가운데 25명이 떼죽음을 당한 처참한사건이 일어났다.희생자들은 갑판 밑에 있는 어구보관용간이창구에 갇혀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3평 가량의 공간에25명을 가둬 놓고도 어찌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대했단 말인가.게다가 사고 발견 후 선장과 선원들이 희생자 사체를바다에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다.

조선족이 바다를 통해 밀입국한 사례는 1994년 처음 적발됐다.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제를 강화하자 밀항이시작된 것이다.그해 검거된 인원은 124명이나 지난해에는1,172명이 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더욱이밀입국 과정에서 검거된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 밀항에 성공한 수만명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아울러 조선족 관련단체에 따르면,국내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된 조선족이 다시금밀입국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이미 고착되었다고 한다. 당초 한국에 오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큰 빚을 진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돼 강제추방되면,빚을 갚기 위해서라도목숨을 걸고 거듭 밀항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1년동안 세차례나 한국해경의 단속에 걸려 추방된 이가 4번째 만에 한국땅을 밟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에서 밀항 자체를 뿌리뽑기란 지극히 어려운일 일 것이다.밀항자를 국내에 받아들이는 알선조직을 일제 수사해 공급 통로를 차단하고,군·경의 해상경비를 강화해 밀항자의 연안 접근을 봉쇄하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해 함께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쪽 알선조직에 대해 공조수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인 처방 말고도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만이 이번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특히 조선족에 관한 한 별도의 대책을세워야 한다. 비(非)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일본은 10여년전 관련법을 개정해 일본계 외국인만큼은 취업에 제한받지 않게끔 했다.우리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선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등을 선발 규정에 넣으면 조선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것이다. 정부는, 밀입국-불법체류-강제추방-재차 밀입국의악순환에 빠진 조선족 밀항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