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10기 민주평통의 과제

올해 창설 20주년을 맞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6일 제10기 출범회의를 가졌다.국내외 지역·직능대표 등 지도급인사 1만4,1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 구성된 10기 민주평통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남북관계와 통일환경,그리고 오늘날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공방 속에서 어떻게 그 위상을 정립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주목된다.

민족의 통일사업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과제다.이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민주평통과 같은 기구는정파적 이해에 좌우되거나 일시적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맡은 일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제10기 출범과 함께 민주평통은 남북관계의 변화와시대의 흐름에 맞게 커다란 자기쇄신을 추구하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은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갈등이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대북정책의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민주평통으로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제10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월 24일자로 공포된 ‘민주평통법’에는 민주평통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국민 합의 도출,역량결집 기능에 더하여 국내외 통일여론수렴이라는 기능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이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나 이를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다.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는 일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다양한 국민의 통일여론을 포용하고 통일정책에 대한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다.

제10기 민주평통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하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 증폭되고 있는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초당적·범국민적 통일기구,대통령 자문기구인민주평통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중개조직으로서 각종회의와 열린 통일논의를 통하여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볼 수 있으려면 정치권에서 통일정책의 기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우리나라 통일정책의 기본에대한 이념적인 대결의 문제를 정치권의 타협 없이 민주평통의 단독 역량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평통은 또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과 건의를 해야한다.특히 문제의핵심에 접근하는 올바른 자문·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천구 영산대 교수민주평통 정책심의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