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통계왜곡 ‘심각’수준

산업자원부의 통계왜곡이 심각하다.

불리한 수치는 축소하는가 하면,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 의미를 부여하는 등 ‘아전인수식통계’를 내고 있다.

산자부는 7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강화로 민원이 폭주하자 예정에 없던 ‘전기요금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문답자료를 배포했다.설명을 자청하고 나선 이희범(李熙範) 차관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지난 겨울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상요인(7%)보다 낮게 평균 4%를 올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월 사용량이 300㎾를 넘어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8.5%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의 서민가구는 누진제에서 제외돼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연평균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8월의 경우 300㎾ 이상을 사용한 가구는 전체16%나 된다.냉방기 사용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올해 누진제 적용대상 가구는 더 늘었을 것이 분명하다.

산자부는 같은 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예의 ‘통계마술’을 부렸다.7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지난해 7월 리타워텍의 투자신고분 13억5,000만달러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리타워텍의 신고분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7월 투자액이 21억2,400만달러가 돼 올 7월 감소율은무려 66%에 달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실적을 신고액 기준으로 발표해 왔다.

산자부는 “리타워텍의 신고분은 자금이 들어왔다가 3시간만에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총액에서제외해 증감률을 냈다”고 둘러댔지만,어쨌든 이제까지의 통계기준과 다른 것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