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의혹, 진실은 무언가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강동석사장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이 6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정치권이 곧바로‘권력형 비리’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정치권이 연계된 ‘비리 의혹’은 과거에도 흔히 그랬듯,실체없이 소문과 주장만 무성하다 결국 국민에게 불신·좌절을 안겨주고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즉각수사에 착수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두 가지라고 본다.하나는 개발사업자 선정이 적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과,또 하나는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정치권 또는 권력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다.먼저 사업자 선정 결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사업자로 뽑힌 ㈜원익 컨소시엄은 토지사용료로 325억원을,차점으로 탈락한 에어포트72컨소시엄은 1,729억원을 각각 제시했다.개발에 관련해 공항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토지사용료가 ‘거의 전부’이며,개발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결국 토지사용료라는 조건만을 놓고 보면,인천공항공사는제세공과금을 빼고도 1,200여억원의 수익을 올릴 기회를 포기하고,도리어 170여억원을 추가부담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출범이래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쌓아가며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온 공항공사가 1,400여억원의 상대적 수익을 포기하고 원익측 손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있는가.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특혜가 아닌지,공항공사는 국민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개발사업자 선정이 정치권으로 비화한 까닭은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권력층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청와대 모 국장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 전 단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민주당 김홍일의원 보좌관이 강사장에게 전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두 사람은 이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믿는다.비록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력에 의지해 사업을 따내려고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에어포트72측은 ‘정치권 청탁’을 주장한 이 전 단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사업자 선정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법원심리와 검찰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