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신호등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관계자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멕시코 등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에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제도다.

이 관계자는 “현행 민원제도로는 공정위가 민원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다 기업이 제공한 것 이외의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신호등 제도가 도입되면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추가자료도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IT(정보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사업영역과 새로운 방식의 기업활동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도입돼 공정거래당국이 법률적 판단을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활동에 대한 법 집행에도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정위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