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나씩 밝혀지는 의문사 진상

5공 시대인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8살)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박씨가 숨지기 전날인 그 해 10월12일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사인을심장마비라고 진단했던 담당 의사로부터도 부분적 과오를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실무팀이 마련한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강조사를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박씨의 의문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타살이라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장준하씨 사건 등 유사한 의문사를 규명 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을 목격자 등,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사람들의 양심적인 증언을 촉구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억울하게 희생된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만이 아니다.이를규명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말 할 수 없다.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의혹만 남긴채 덮여져 왔다. 그 결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판을 치고 청소년들에게는 ‘책갈피 속의 정의’와 현실과는다른 것이라는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그동안 조사위원 및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부분사건이 10여년 이상 지난데다 사건의 특성상 가담자나 목격자의 결정적 제보가 없으면 단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본란에서 우리가 거듭 지적 했듯이 조사기간 6개월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한 현행 특별법으로는 진상규명이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1차 조사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준사법권 부여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