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외교정책 상원 도마위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정책이 마침내 상원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오는 5일부터 다수당이 될 민주당의 핵심 인물로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맡을 조셉 바이든 의원(델라웨어주)은 29일“위원장으로서 부시팀의 보수적 외교정책을 철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임하면서 “유럽국가들은 부시 행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였고 중국은 당혹해하며 러시아는 확신하지 못하는가 하면 중동문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과의 대화재개는 물론유럽국가들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 문제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추구해온 일련의 외교정책이 성과없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전제로 한다. 바이든 의원은 ▲유럽과의 불필요한 마찰 ▲잠재적 위협국가인 중국에 대한 적대감 표출 ▲경제적 궁지에 몰린 기술위협국가 러시아의 홀대 ▲한반도 문제 해법결여 등을 현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바이든 의원은 현 공화당 정부가 4개월여간 보여온 외교정책은 세계 화합정신과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민주당 이념과정면으로 대치되는,극단적 미국 이익추구와 미국우월주의에초점을 둔 ‘신고립주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외교위원장인 제시 헬름스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외교위원장직을 맡아 교토의정서 비준거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비준거부,유엔분담금 납부법안 반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조약 비준거부 등 일련의 모든 외교협정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미스터노(No)’란 별명이 붙었다.

위원장 교체는 따라서 헬름스 위원장 재직으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종종 행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을 보이며외국들과 마찰을 벌이던 상원 외교위원회의 외교노선이 크게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바이든 의원은 또 문제의 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 파기를 전제로 한 미사일방어망(MD)계획 전면검토도 외교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바이든 의원은 특히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미시오찬인사에 포함되는 등철저한 김 대통령·포용론 신봉자인데다 대북협상 재개를 강조한 그의 언급이 시사하듯 상호주의·투명성 검증을 주장해왔던 공화당 우위의 의회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