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오만함’ 反美 자극

미국의 유엔인권위원회 탈락은 “놀라운 결과”라는 것이외교가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초일류 강대국으로 ‘인권보안관’을 자처해 온 미국은 3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위원회 선거에서참패,체면을 구겼다.

미국은 1947년 인권위 창설 이후 이사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이외에도 매년 ‘연례 인권보고서’를발표,북한이나 중국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번 탈락은 미국이 자초했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우선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미국의 오만이다.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교토기후변화협약에 반대했다.최근 미국의 행보가그동안 숨어 있던 반미 감정에 활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미국의 ‘잘못된 믿음’이다.미국은 지금까지 우방의 지지표만 모아도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올해도 그랬다.미국은 투표 2∼3일 전에야 표를 점검하다 경제사회이사회 다른 이사국들의 표가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한 지지 약속에 묶여있는 것을 알고 뒤늦게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결은 상대방에 대한 표를 약속하고 표를 확보하는 ‘상호교환지지’ 방식으로 이뤄져뒤늦은 선거활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탈락 전에도 미국은 인권위원회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지난달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에서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권비난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중국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실패했다.당시도 제3세계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했다.

여기에 이번 인권위 탈락까지 겹쳐 미 의회내의 ‘반(反)UN’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미국은 UN 분담금 8억2,600만달러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고 여기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미국이 없는 인권위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한 서방외교관은 “최강국이 참여해야만 인권위가 큰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좋지 않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