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문서 공개

유럽의회는 3일 국방,무역 정책 등 이제까지 비밀로 취급돼온 모든 문서들에 대해 EU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하는 새 규칙을 승인했다.

총 626석의 유럽의회는 이날 여러 EU 기구의 문서에 대한일반시민들의 접근을 놓고 지난주 EU 15개 회원국 정부들이 타협한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0,반대 85,기권 12의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이제까지 유지돼온 EU의 전통적 비밀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일보로 평가되고 있다.이로써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그리고 EU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모든 문서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브라타 레욘 민주문제 담당장관은 투표가 끝난후 “이것은 유럽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이번 표결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간 팽팽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EU회원국들도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일반에 공개해야할 것인지를 놓고 분열상을 보여왔다.

스웨덴 등 북구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을강조해 왔으나 남서부 유럽국들은 관료적 전통을 유지,제한적 정보공개를 주장해왔다.



유럽의회 사회주의 의원그룹의 마이클 캐시먼 의원(영국)은 이날 자신이 기초한 이 새 규칙이 EU 내부 실무자료와방위문제 문서들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문서들에 적용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뤼셀 AP DPA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