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검증체제 재검토”

미국은 1994년 북한과 체결한 핵 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기본합의를 준수해왔으나 경수로의 전용 가능성과 감독방법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재검토할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8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미국은 현재까지는 기본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렇다고 앞으로 이를 재검토 혹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은아니다”고 덧붙여 제네바합의의 변경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대북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지만 동시에 경수로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와 어떠한 종류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감독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있는 감시 및 검증체제에 적합한 것인지 등 일부 우려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또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시작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도 함께 협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남쪽을 겨냥,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대규모 군대가 한국과 지역의 안정에 대량파괴무기만큼이나 큰 위협이될 지 모른다고 지적, 북한과의 협상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것인지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장관은 또한 “북한의 지도자는 독재자이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북한을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필히 붕괴할 실패한 사회”라고 규정,북한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 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