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뿌리째 ‘흔들’

의약분업이 시행 8개월 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라는 거대 이익단체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여야 정치권도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의약분업의 기형화현상이 우려된다.

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반발,지난 5일부터 낱알 판매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에 돌입했다.4일에는 6,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도했다.그러나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낱알 판매를 하다 적발된 약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약사회회장이나 시도지부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도 낱알 판매를 강행하지 않았다.

낱알 판매라는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일이다.그러나 ‘엄포’를 통해 그들의 이익만 관철하면 된다는 사고가 문제다.약사회의 이러한 ‘엄포성 반발’에 놀란 정부·여당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번복’했다.표를 의식,목소리만 키우면 들어주는 우리 정치권의 폐습을 다시 보여준 셈이다.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성명 등을 통해 주사제 논쟁을 더욱증폭시키고 있다. 차제에 의약분업을 사실상 무효화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분업’(병·의원의 외래환자 약조제가능) 쪽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이 엿보인다.

의사협회의 의도는 7일자 일부 언론에 게재한 광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의사협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한 광고에서 주사제 의약분업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선택분업 질문항목을 넣어 찬성이 응답자의 70.5%라고 주장했다.의사협회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선택분업을 공론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주사제 분업 포함 여부 논쟁에서도 약사회는 민주당,의사협회는 한나라당과의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의약분업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는 느낌이다.특히정부·여당은 당초 의·약·정이 합의한 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함에도 약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의약분업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건강연대 조경애 국장은 “약사회가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벌이는것이나 의사회가 선택적 임의분업을 주장하는 것은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의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