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오락가락 ‘주사제’제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를 둘러싼 정부·정치권의 논란은 그대표적 사례다.‘울면 떡하나 더주는 식’의 근시안적 해법이 거듭되면서 일은 점점 꼬여만 간다.

주사제는 지난 94년 약사법이 개정될 당시 의약분업 대상이아니었다. 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그러던 것이 99년 5월 시민단체가 나서 의사회와 약사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분업대상에 포함됐다.2000년7월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나 국민불편을 이유로 곧바로 냉장·차광주사제는 분업에서 다시 제외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사용량 기준)만 의약분업에 남아있던 주사제를 완전히 분업에서 제외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자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주사제를 다시 분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처럼 일반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약사회의 불만을 다독이고,‘주사제도 약’이라는 관점에서 의약분업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주사제오남용도 막는다는 논리도 깔고 있다.

그러나 주사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최종 정책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의사와 약사간 담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주지할필요가 있다.분업에서 주사제가 제외되면 처방료·조제료가자동으로 사라져 연간 보험재정에도 3,000억∼5,000억원 가량 도움이 된다.이는 국민부담 감소로 이어진다.주사제 오남용은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대책으로 접근할수도 있다.실제 의약분업 실시후에도 주사제 오·남용은 줄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반발 역시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분업에 포함시켰다가 의사들이 반발하면 다시 또 제외시킬 것인가.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폭넓은 여론을 수렴,정말 국리민복을 가져오는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본다.

강동형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