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감사 전망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168조여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사후관리,회수 가능성 등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쓰였는지를 특별감사를 통해 총점검하게 된다.

감사원 정휘영(鄭輝泳) 1차장은 2일 “청문회 등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예정된 일정에맞춰 특감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금규모 전체 투입자금은 168조2,000억원에 이른다.1차투입자금은 지난해 11월말까지의 64조원과 회수자금에서 재투입한 24조2,000억원 등 88조2,000억원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말까지 부실기관에 한 현물출자 및출연금 19조7,000억원,부실채권 매입 1조1,000억원 등 30조원이 추가로 들어갔다.이어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2차 공적자금 50조원이 조성됐다.

■감사대상 기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자금조성 및 집행·감독기관은 물론 자금을 받은 제일·서울 등 은행과 종금사,신용금고 등 390여개 기관에 이른다.

대우증권과 대한생명,현대투신 등 제2금융권도 감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40여개 금융기관은 통·폐합됐거나 파산돼 사실상 감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감사대상 항목 자금조성의 적정성,즉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제대로 파악,산정했는지를 우선 점검한다.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은폐·축소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있다.

집행기관의 자금지원 과정의 투명성도 점검 대상이다.부실기업에 대한 자금투입 및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사후관리와 자금회수 방안도 반드시 지적한다는 입장이다.회수 가능성이 없는 곳에 지원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