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가열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지난 94년 언론의 존립이 위태로울까봐 세무조사 결과를 덮어뒀다’는 도쿄 발언 내용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세무조사결과의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김전대통령의 발언 진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세무조사의 정당성을,야당은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정치권도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을 가열시켰다.

특히 신문사와 방송사간,또 신문사간 세무조사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채 언론사간 세금납부 실적 논쟁으로 격화돼 파장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마저 띠고있다.

■시민단체 시각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 사무총장은 “김전대통령 발언으로 언론사의 탈법경영과 언론사주의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94년 당시 조사결과를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연합 최민희 사무총장도 “지난 정권이 세무조사를 ‘권언유착’에 이용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야 공방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11일 성명을통해 “김전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정권때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음을 드러낸 것”이라며“한나라당은 당시 세무조사의 의도와 목적,그리고 결과 은폐의 경위부터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4년 세무조사 당시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국무총리로 있었다”면서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여권의 세무조사는 지난 99년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주도로 만든 언론장악문건의 시나리오에 따른 언론 길들이기 공작”이라며 “의도가 불순하고 시기가 옳지 않은 만큼 세무조사는 2002년대선 뒤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귀국한 발언 당사자인 김 전대통령은 공항에서기자들에게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간 시각차 일부 신문은 세무조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타사들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납부 실적 등을 직접 보도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 언론사 내부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납세와 공정거래 부분에서 자유로운 언론사는 없다는 게 94년 당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선화 진경호 김상연기자